제목
참고하세요! - 주민등록법이 9월25일부터 개정됩니다
  내용
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.

1.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]

"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히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"

<부정사용의 예시>
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
하시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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